
현대사회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들과 생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가 분배구조에 취약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현실을 반영하는 엄청난 설득력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탄탄한 논리 전개를 갖춘
경제철학 책을 읽게 된 것은 행운이다.
막스의 자본 이후 주류경제학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제상황을 분석한 책은 처음인데
저자의 말마따나 주류경제학의 사고방식으로 수십년간 살면서 그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나같은 사람에게는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는 신기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hedge기능 때문에 항상 장기 우상향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도시, 그것도 중심지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놀라울 따름이다.
최근의 서울 또한 말도 안되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그로인한 불로소득이 큰 문제인데
사실 아파트 가격상승의 이면에는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79년에
저자인 헨리 조지는
사회가 창출하는 부가
희소성과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가격 상승과 지대 상승이라는 형태로오직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산업 기술이 발전해 생산성이 높아져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으며
토지 독점으로 인한 더 큰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사실
을 이미 밝혀냈었다.
실제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사회적 부가 토지가치에 흡수되는 원리를 밝히고
그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의 삶은 제자리에 머물고
가만히 있어도 토지 소유자는 부가 축적되며
토지의 투기적 보유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이지며
경제가 버블과 붕괴를 반복하게 된다
는 저자는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는
역사적으로나 자연법의 관점에서 소유나 독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적 소유와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빈곤으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철저하게 훼손되고
결국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사회가 회수하면
누구도 타인의 허락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헨리 조지의 말은 참으로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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