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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은 독서

[추천도서]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표퓰리즘과 인종민족주의를 앞세운 전례없이 황당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버니 샌더스의 돌풍 
                  
좌파와 우파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두 사람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정통 교조에 직격탄을 날리며 도전을 가했던 2016년의 미국 대선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오던 신자유주의 질서가
흑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실질소득의 감소등으로 인한 위기로 인하여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하고 있음을 알려준 중요한 사건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히는 정치 질서란 반대 세력이 그 질서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책적인 지상 과제들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공선의 달성을 위해 기업들을 규제하고, 누진적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장, 실업보험, 노동조합의 권리,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 국가의 단체협상 지지, 부자와 가난한 이의 불평등에 대한 제한등을 골자로 한 뉴딜 질서를 추진했던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처럼 기존의 정체성에 반하여 공화당이 추진하는 친기업, 반노동적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었던 모습이나,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반기업, 친노동적인 뉴딜질서를 그대로 계승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던 사실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하나의 정치질서는 한 두 번의 선거가 아닌
엄청난 자금과 정치 행동을 조직할 기부자
정치적 아이디어들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줄 싱크 탱크과 정책네트워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당
대법원의 판결에서부터 대중 매체까지 두루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삶의 비전등이 동시에 필요한 프로젝트로써 
 
새로운 정치질서가 나타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저자는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두번의 정치 질서가 있었고
 
즉 자본주의를 그 자체의 매커니즘에 내버려두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가져오는 첩경이라는 확신위에 수립되어, 자본주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1930대부터 1960대까지 이어진 뉴딜질서
 
그리고 성장, 혁신, 자유를 가두어 놓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믿음위에 구축되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질서에 이어
 
트럼프와 샌더스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질서인 세번째 정치 질서의 출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 책에서 밝힌다.
 
 
 
 
 
[뉴딜과 신자유주의 본문중]
어떤 형세가 하나의 정치 질서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진정한 잣대는 반대 세력이 그 질서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책적인 지상 과제들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2010년대는 점점 1930년대와 1970년대를 닮아가고 있었다. 즉 오래도록 미국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사상과 아이디어들이 지배적 정치 질서가 쇠퇴함에 따라 주류로 옮겨 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주류 이데올로기를 통제할 수있는 능력이 어떤 정치 질서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신호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상실은 한 정치 질서가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