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국부론 1편(아담스미스)

 

아담스미스 1723~1790

 

이 책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도전인데 
분량이 많고 내용이 쉽지 않아 부득이 책의 목차에 따라 5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한권의 책으로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현대 경제학의 여려가지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킨 아담스미스는 윤리 철학자이며 경제학의 아버지이다.

'시간을 때우려고 한권의 책을 썼다'던 아담스미스의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인 국부론은 1776년에 발표되었고, 원제는 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그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중농주의를 배격한 아담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규정하였고, 어떠한 규제도 없는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농주의 한 나라의 부의 원천을 농업생산에서 찾으려 했던 경제 사상.
중상주의 한나라의 부를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부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경제 사상을 말한다.)

이 책의 집필당시 영국은 중상주의 이론에 의한 국가 운영이 절정에 달해있었고, 수출 장려와 수입억제라는 중상주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출입과 관련되 수 많은 규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자와 상인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시대배경을 바탕으로 국부론이 집필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어떠한 규제도 없는 자유로은 시장이 개인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책에서 아담스미스는 국내상업 외국무역 노동시장 종교정책 자본시장 식민지정책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아무런 규제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체제가 가장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사회적 생산물의 양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조세정책의 방향과 국가부채의 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본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행을 낙관적으로 예상했으며, 비록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인 이윤의 원천에 대한부분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사회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였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의(독점 자본가가 아닌 사회 경제적 약자인 일반 국민) 부를 위한 위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개혁안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아담스미스의 이 역작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경제 정의에 대한 지침서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편은 '노동 생산력 개선과 노동 생산물이 국민 여러 계층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대하여', 2편은 '자산의 성질 축적 용도에 대하여', 3편은 ' 여려 국민들에 있어서 부유의 진보 차이에 대하여', 4편은 '정치경제학 여려 체계에 대하여', 5편은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노동 생산력 개선을 위한 방법인 분업과, 분업으로 인하여 증대된 노동 생산물이 사회의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분배도는 원리 또는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분업의 장점, 발생원인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분업이 모든 종류의 생산물의 산출량을 증가시켜 사회의 부를 높여준다고 하고 있으며, 화폐의 기원과 그당시의 화폐사용 실태에 대해, 그리고 상품의 실질가격과 명목가격 즉 노동가격과 화폐가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자연과격과 시장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임금이 결정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당시 유럽 각국의 정책이었던 동업조합에 의해 경쟁자의 수를 제한하고 오랜기간 도제기간을 통해 교육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쟁을 억제함을 비판하고 있다.당시의 도제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외 같은 특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쟁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짓도 마다하지 않는 단체들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땅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과, 곡물가격을 기준으로 은의 가치변동 그리고 토지의 개량상태로 그 사회의 발전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설명들에서 결과적으로 분업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산출물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떨어뜨려 국가내 모든 계층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하고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 1편에서 일관되게 주인(자본가,지주,상인등)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당시의 공정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 비판하고 심지어는 자본가와 상인등이 제안한 법률이나 규제는 결코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던 아담스미스의 시대는, 독점적 거대자본이 권력이 되어 시장을 지배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자유로운 시장을 왜곡하는 갖가지 경제적, 정치적 이익 단체와 규제가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담스미스는 이 책에서 당시 자본가들에 주어진 법률적 세제적 특혜와, 그로인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국가의 부가 소수의 지주, 농업경영자, 제조업자, 상인에게 집중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당시의 노동인권 실태와 그와 관련된 자본가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담스미스의 견해는 지금도 유효하다.
노동인권이 지난 250년동안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의 불균형은 여전하며, 자본가 계급의 독점적 지위는 아담스미스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의 규제없는 자유를 주장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아담스미스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 란

 

중상주의 정책이 낳은 각종 규제로 소수의 제조업자와 상인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증가와 그로 인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아담스미스 주장의 목적을 망각하고 왜곡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담스미스가 지금 이 시대를 지켜본다면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일부 발언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에 크게 당황해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부론 본문에서]

분업을 통하여 열 사람은 하루에 4만 8천 개의 핀을 만드는데 비하여 각자 독립하어 따로따로 모든 일을 하고 또 아무런 특정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혼자서 하루에 20개의 핀은 커녕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분업은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한, 어떤 수공일에서도 거기에 따른 노동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술집,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배려이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인간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본다)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를 재는 참된 척도이다.

노동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국부가 실제로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유한 나라들이 아니라 급속하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주인들(지주, 농업 경영자, 제조업자, 상인)의 단결에 대해서는 좀처럼 듣지 못한다는 말들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주인들이 좀처럼 단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다. 주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종의 암묵적인, 그러나 항구적이고 한결같은 단결을 맺고, 노동임금을 실제의 비율보다 올리지 않으려고 했다.

높은 임금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국내 어디서나 국외에서나 자신들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는 나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크게 불평을 토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이윤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경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을, 그가 거주하고 싶어하는 교구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자연적인 자유와 정의의 명백한 침해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는데 열심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채, 벌써 1세기가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억압에 몸을 맡기고 있다.

입법부가 주인들과 그 노동자들 사이의 불화를 규제하려고 시도할 때 그 상담 상대가 되는 것은 언제나 주인들이다.

지대는 농업 경영자가 지불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임금과 이윤이 높고 낮음은 값이 높고 낮음의 원인이고, 지대의 높고 낮음은 그 결과이다.

어느 특정한 생산물의 산출에 필요한 토지의 양이 너무 적어 유효 수요를 채울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곡물이나 목초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거의 무제한으로 초과된 이윤의 대부분은 당연히 지주의 지대가 된다.

사회의 여러 사정의 개량은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토지의 실질 지대를 끌어올리고, 지주의 실질적인 부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업상의 어떤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에 대해 이 계층(상인과 우두머리 제조업자,즉 자본가)에서 나오는 제안에는 언제나 큰 경계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며, 가장 용의주도하게, 가장 의심깊은 주의를 기울여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가 아니면 결코 채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 이해가 결코 공공의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공공을 속이고 억압마저 하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공중을 속이고 억압해 온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