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크랙업 캐피털리즘(퀸 슬로보디언)

자유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용어에 들어가 있는 자유란 용어.

그리고 요즘 부쩍 뉴스에서 많이 듣게된 자유라는 단어.

도대체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다고 저렇게 외쳐 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그들이 외치는 자유의 본질

그것은 기업가가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된 고용시장의 자유
기업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 정부에 대한 자유 였다.



이 책은 시장 급진 주의자들, 최근 40여년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사상중 가장 급진적인 자유론자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사례들을 소개 한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갖가지 구역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보조금을 획득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되어 저임금이 일상화 되고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민주주의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시장 경제의 천국, 자유기업의 오아시스를 꿈꾼다.

구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조세회피처등으로 막대한 전세계 자금이 유입된다면, 구역과 민족국가간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 결국 전세계가 수백 수천개의 구역으로 분할된 기업가 또는 자본가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이들은 목표로 한다.

이 책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리히텐슈타인등 작은 소국들이
서구식 민주주의국가와는 달리
기업가에게 낮은 세금,
제한적인 근로자의 권리
없거나 빈약한 사회복지제도,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위제도를 갖추고 있어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나라로 소개하고 있으며

시장 급진 주의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각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데

다양한 이유로 장애에 부딪 치고 있지만, 조금씩 진전 하고 있는 이들의 섬뜩한 집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 다수의 대중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게 해 준다.





[크랙업 캐피털리즘 본문중]
구역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계급의 요구에 따라 기존 국가를 분절 하고 구획화 하는 방식으로 작동 하는 이 책에서 크랙업 캐피털리즘 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탈 영토화 된 지구적 자본주의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전위 공간이었다.

민족국가 속에서 자유 시장을 완벽하게 꽃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급진적 자유지상주의 자들은 국가의 구멍을 뚫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전면적인 도전이 아니라 조금씩 균열을 가져오는 장기전을 택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배타적이고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해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유치 하며 경제적으로 번영 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가는 민주주의가 질식사한 시장 경제의 천국이었다

다른 여러 자유지상주의 자처럼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부담을 걷어 낸 상태, 조세 징수 와 제 분배 능력을 빼앗긴, 자본 도피 경험을 통해 언제나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쪽으로 고려 하는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확인했다

”소규모 개방 경제들로 채워진 동유럽이 투자를 빨아들이고 생산업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서양 복지 프로그램을 압박 할 것이었다. 그는 한줌의 동유럽 홍콩들 혹은 싱가포르들의 등장은 서유럽의 자본과 재능있는 기업과 상당 규모를 재빠르게 유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