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국부론 4편(아담 스미스)

국부론 4편의 제목은 '정치경제학 여려 체계에 대하여' 이고 아담스미스는 그당시의 두가지 주요 경제 학설이었던 상업체계와 농업체계, 즉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목표는 민중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활 자료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수입증대라고 말하며 국민과 주권자를 함께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라며 이러한 학문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4편의 대부분을 중상주의의 고찰에 할애하고 있으며 중농주의에 대하여는 '어떤 국민에 의해서도 채용된 적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일찍이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결코 끼치지 않을 체계의 오류를 장황하게 검토해 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하며 비교적 간단히 중농주의 학설의 난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부는 금은에 있다고 하는 원리인 중상주의

그리고 그런 금속은 무역 차액에 의해, 즉 수입하는 것보다 큰 가치를 수출하지 않고는 광산이 없는 나라에 반입될 수 없다고 하는 중상주의의 원리

그리하여 국내 소비를 위한 외국 재화의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국내 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되도록 늘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치경제학의 큰 목적이 되어버린 중상주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도입된 당시의 주요한 여섯가지 정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수입의 제한 두가지
1.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소비용 재화의 수입제한
2. 무역차액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정국가들로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의 수입제한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1. 세금환급
2. 장려금
3. 외국과의 유리한 통상조약
4. 식민지건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부의 원천인 금은의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위의 여섯가지 정책 또는 규제는, 자본과 근로가 자연스러운 용도를 찾아내도록 방임된 경우에 자본이 자연히 증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와 장려로 인하여 국내 시장은 소수에 의한 독점시장으로 변질되고, 이 독점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상인과 제조업자이며, 바로 이들이 이런 중상주의라는 경제학 이론을 고안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이러한 계층은 거대한 권력집단을 형성하여 입법권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독점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명성과 부를 획득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도 이러한 독점권을 위협한다면, 격분하고 실망한 독점주의자들의 거친 폭발에서 생기는 진정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독점주의자들과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또는 독점주의자들의 막강한 권력에 대하여 폭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상주의는 소수의 권력화된 제조업자와, 상인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수많은 규제와 장려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로 인한 물품 가격 상승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의 흐름을 왜곡하여 국가 전체의 부, 즉 국가 전체의 토지와 노동의 생산물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소수의 제조업자와 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용기있게 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편에서는 아담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지만 이 책에서 단 한번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인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며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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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본문중]
국외의 근로보다는 국내의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그저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근로를 그 생산물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는 방법으로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그는 다만 그자신의 이득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의 의도 속에는 전혀 없었던 목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사회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사회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자본과 근로가 그 자연스러운 용도를 찾아 내도록 방임된 경우에 자본이 자연히 증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그것을 증가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 틀림없다.

상인과 제조업자는 국내 시장의 이 독점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제조업자들이 우리에 대해 획득한 독점권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제는, 군대를 감축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일 것이다. 이 독점이 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계층을 급증시키자, 그들은 정부에 있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비군처럼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 많은 경우에 입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이 독점 강화를 추구하는 모든 제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실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수와 부에 의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명성과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반해 만일 그가 그들에게 반대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을 꺾을만한 권력을 가졌다면,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성실성으로도, 가장 높은 지위로도, 공공을 위한 가장 큰 공훈으로도, 그는 가장 명예스럽지 못한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 때로는 격분하고 실망한 독점주의자들의 거친 폭발에서 생기는 진정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자연적인 노력이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고 그 실행을 허락받는다면 매우 강력한 원리이며, 그것만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그 사회를 부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을 너무나 자주 방해하는 어리석은 인정법의 많든 적든 그 자유를 침해하거나 안전을 감소시키는 다수의 부적절한 걸림돌을 극복할 수도 있다

중상주의의 다양한 규제는 모두 필연적으로, 자산의 이런 자연스럽고 가장 유리한 분배를 많던 적든 교란시킨다

우리의 중상주의가 주로 장려하는 것은, 부자와 유력자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이다. 가난하거나 무력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영위도는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유의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 완전히 자명하여 그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은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고,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 모든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중상주의 전체의 고안자가 누구였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익이 완전히 무시되어 온 소비자가 아니라 이익이 그토록 신중하게 배려되어 온 생산자였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후자 가운데 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야말로 특별히 중요한 그 구축자였다. 이 장에서 주목해 온 중상주의의 모든 규제에서는, 우리의 제조업자의 이익에 매우 각별한 주의가 기울어져 왔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밖의 생산자들의 이익이 제조업자의 이익에 희생되어 온 것이다.

토지생산물을 모든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체계는 어떤 국민에 의해서도 채용된 적이 없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큰 학식고 창의성을 지닌 몇몇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이다. 세계 어디서도 일찍이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결코 끼치지 않을 체계의 오류를 장황하게 검토해 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